예대 금리차 공시 등 예대마진 줄일 방안 검토
은행권, 3년 간 10조 투입 '사회공헌 프로젝트'
40~100기가바이트 요금제 등 통신요금 세분화
이종호 "진입장벽 완화"…제4 통신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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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점 상태인 금융·통신에 대해 요금 완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했다. 은행에 대해선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에 따른 수익)’ 축소를, 이동통신사에는 통신요금 세분화를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최상목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은행에 대해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지시했다.
최 수석은 관련해 “방안은 예대 금리 차 공시 및 대환대출·예금 플랫폼 등 기존 금융사 경쟁 강화 방안에 금융 IT(정보기술) 영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은 같은 날 이익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로 3년 간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에 관해선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 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 수석은 “이동통신 요금제가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외국과 달리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40~100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종합하면 제4의 통신사를 진입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통신사 경쟁을 촉진키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통신 부문 모두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 수석은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장벽이 쳐져 과점 능력을 부여받은 기업”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