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안정기금 적절성 논란

입력 2009-04-20 20:56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안정기금의 적절성과 관련 일대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은행의 부실채권 책임과 감독당국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자구 노력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의 성격인 점에서 사용 시점과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입해도 은행이 정상화 될 경우 혜택은 국민보다는 은행과 주주들에게만 돌아간다.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은행들에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위급한 상황에서 금융안정기금이 은행에 투입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시기나 용도 등에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