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감세 논란속 중장기 재정계획 10월까지 수립

기획재정부 장차관들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최대 핵심 쟁점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와 관련 10월초까지 향후 2012년까지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 허경욱 1차관, 이용걸 2차관은 국회 상임위원회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로 부터 재정 지출 확대에 따라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관련한 집중질의를 받았다.

윤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향후 조세제도 변경, 추가 감세 등을 논의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예결위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으로 부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는데 정부는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윤 장관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11조2000억원을 2차 추경에 포함시킬 여부에 대한 질의에선 "성장률 추계전망이 예산을 당초 편성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시 국고를 통해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이용걸 차관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정부는 국회가 통과되기도 전인 3월 1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며 "1가구 3주택자 이상인 경우 명백히 투기 수요임에 분명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정부가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이에대해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부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 "정부는 각종 세제 감면으로 투자유도와 소비진작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로 감세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정위에서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허경욱 1차관에게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가 감세를 펴고 있지만 법인세를 줄여주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감원하고 있고 소득 1분위 부자들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0.6%에 머물로 그외 계층 국민들의 3.5%가 넘고 있는 현실에 비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감세가 추세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나라도 없고 소득 최상위 계층에 대해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도 없다"며 "현재의 감세정책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세수감소분은 13조1000억원이다"며 "만일 정부가 추경에 따라 올 경제성장률이 0%까지 안올라간다면 대규모 재정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감세로 대기업 투자유도와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시장은 현실에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허 차관에게 질의했다.

허 차관은 "감세정책은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감안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10월초까지 감세 정책드을 감안한 향후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