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금융위원회)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부업체가 소비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울시 등 수사기관·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중개사이트가 이용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가 2021년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약 80%(3455명)가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선 16일부터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중개 사이트의 ‘대출문의 게시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대부중개 사이트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회원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해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금리 대출 권유 연락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대부중개 사이트 운영은 소비자가 직접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 배너를 올리고, 광고를 본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하는 방식이다.

단,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12곳 업체들이 우선 참여하도록 하고 추후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정 활동도 계속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와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이 15일 예정돼 있다.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등 자정활동을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뿐 아니라 사이트 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을 분석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 검토에도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해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수사 중”이라며 “이번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 사금융업자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 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