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선택적으로 집중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해선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추진도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의식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는다”고 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표준운임제 △한국판 IRA △횡재세 등 입법도 예고했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거론하며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된다. ‘오징어게임 프런트맨’ 윤 대통령의 공포 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