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방시대 방향성 제시…"중앙 권한 과감히 이관"

입력 2023-02-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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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북도청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지역 갈 때마다 산업·민생 현장 모두 갈 것"
"민생,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어"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전주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지방협렵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울산) 이후 올 들어 처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점 강조해왔다"며 모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 중앙과 지방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을 찾을 때마다 산업현장, 먹고 사는 문제의 현장을 같이 찾을 예정이다. 시도지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뛰겠다"고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결,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대신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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