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10명 중 6명 "농업·농촌 위해 세금 더 내겠다"

▲경남 남해군 남면 인근 들녘에서 한 농부가 모내기를 마친 논에 뜬 모를 심고 있다. (뉴시스)

도시민 10명 중 6명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세금을 내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이 공익적인 가치가 크다는 인식을 하고,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65.7%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농경연 현지통신원) 1078명과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20년 53.2%였던 비율은 2021년 60.1%로 높아졌고, 지난해 65.7%까지 올랐다.

농경연은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졌고, 이에 대한 조세 부담 의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크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 56.2%에서 지난해 63.0%로 높아졌다.

농업인에 대한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업인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적적하지 않다는 응답은 30.0%로 '그렇다'는 응답 2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농촌 주민 복지 수준을 위한 예산 증액에도 절반 수준인 46.5%가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8.8%에 그쳤다.

농경연은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복지 혜택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