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대학 등록금 인상 물가상승률에 맞출 수 없다"

입력 2009-04-17 17:53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자율결정임에 따라 정부는 대학들의 자제를 유도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대학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정부가 유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등록금과 관련 물가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안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올해는 경제난을 감안해 대학등록금은 동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정부가 제출한 29조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부분은 667억원으로 파악괴고 있다.

앞서 이성남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가격 차별로 공정거래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교육과학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등록금은 2004년 5.9%, 2005년 5.1%, 2006년 6.7%, 2007년 6.5%, 2008년 6.7%씩 상승했다.

이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3.9% 오른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사립대 등록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4배나 껑충뛰어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으며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