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서울시는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별세션은 2일 오전 9시20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특별세션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안심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으로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미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일과 고용, 가계, 삶의 태도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기초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