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업계, 모태펀드 감소 쓴소리…중기부 “해외와 비교하면 선방”

▲2023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업계가 정부의 모태펀드 축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부정적인 대기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혁신벤처업계 4개 유관단체인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ㆍ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ㆍ한국여성벤처협회가 31일 개최한 ‘2023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이 장관과 협단체들의 대담회가 열렸다.

대담회에서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공급망 위기와 최고 수준의 금리로 민간투자시장의 펀드 출자 자금 여력이 떨어졌다”며 “모태펀드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 앞으로 중기부의 정책이 무엇이냐”고 이 장관에 질문했다.

대담회 사회를 맡은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 장관 대신 답하겠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은 10조 7000억 원으로 사상최대”라며 “국내 벤처투자가 줄기는 했지만 30%인 미국, 40%인 이스라엘 등의 감소율과 비교하면 선방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투자 심리를 촉진해서 스타트업에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빠르게 투자하는 VC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니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모태펀드 감소에 대한 벤처캐피탈업계의 질타에 민간영역부터 잘 해달라고 답한 셈이다.

임 실장의 답변이 끝나자 이 장관은 “그래서 질문이 있다”며 “중기부에서 어떻게 해야 (민간영역에서) 투자를 시작할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아프다고만 하면 증상을 치료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며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벤처펀드 결성액은 최저 증가 폭을 보였다. 2019년 이후 쭉 증가한 모태펀드가 지난해 처음 감소해 정책금융이 크게 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금융은 2019년 1조 4099억 원, 2020년 2조 3042억 원, 2021년 2조 8113억 원으로 쭉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 2조 7176억 원으로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대담회를 통해 모태펀드가 줄어 벤처펀드 결성액이 감소한 것에 대한 민간 투자업계와 정부의 시각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2023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숙원인 납품대금연동제가 통과됐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게 중요한데 중기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과정은 전쟁 같았다”고 밝혔다. 뒤이어 “제정된 법에는 강력한 제재가 없지만 올해 제도가 정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그러한 선택을 원하지 않으니 대기업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의 납품대금연동제 2차 TF 발대식에 대기업 4개 경제단체 모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발대식 날짜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모두가 못 오는 우연이 생긴다면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의 난항을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에서는 비용 증가를 이유로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 장관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는 대기업‧중견기업에 쓴소리를 하며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함께하는 대한민국 혁신벤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창업‧벤처대국으로!’다. 참석자들은 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새해의 시작을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