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MSCI 선진지수 편입 의욕, 공매도 전면 도입 여부 ‘이목’

(이투데이DB)

2020년 3월 시작된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고삐를 당기고 있고,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 주가 상승장에서 쓴맛을 보면서 도입이 빨라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당국은 공매도 완전 재개방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요청이 있으나, 여전히 높은 시장변동성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아직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외국인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 시장으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는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로 승격될 경우 국내 증시에 최대 65조4000억 원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도 벗어나 있다.

주가 하락 명분도 약하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지난 2010년 ‘주가와 공매도간 인과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시장 전체 차원이나 개별주식 차원 모두에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변화의 증거는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가가 공매도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공매도와의 인과 관계를 살펴본 연구였다.

이 교수는 “당시 논문과 현재 상황이 100% 맞는 상황이 아니고, 국가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논문 결과 프레임과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가격 발견 기능을 고려하면 공매도는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다만 시장이 붕괴하는 경우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에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6월 MSCI 선진지수 관찰국 목록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공매도 재개 시기 여부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계획대로 추진돼야 내년 관찰국 목록에 오르고 1년 뒤인 2025년 6월 선진지수 편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 설득작업은 과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외국인과 기관보다 개인만 담보비율과 상환기관이 불공평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