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폭탄, 文정부가 미룬 탓…원전 강화하는 수밖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관섭 용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전임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안정시킬 방안으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난방비에 대해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12월이 워낙 추워 천연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며 “(에너지의) 국제가격이 오르는 데 따라 국내가격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하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이를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의미인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가격은 경제활동의 시그널로 그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패착”이라며 수긍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도 26일 브리핑에서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같은 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 비중이 매우 낮아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석유·가스 가격 급등을 완화할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선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원전 확대를 거론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3기는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 2기 건설이 계획돼있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추가 건설’은 신한울 3·4호기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현재 계획돼있는 것 외에 신규로 추가 건설을 할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