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대통령실 "취약 277만 가구에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2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최강 한파로 2~3배 급등한 난방비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자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증 160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공사 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117만6000가구에 한시적으로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9000원∼3만6000원→1만8000원∼7만2000원) 인상한다.

최 수석은 난방비 인상 요인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꼽았다. 최 수석은 "2021년 하반기부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이는 전 세계적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도 전년대비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국민부담 완화 위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했다"며 "국민 부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 외 자영업자,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여러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을 문재인 정부로 보는 것에 대해선 일부 공감했다. 최 수석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후 국제적 가스요금이 폭등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각 나라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요금 현실화를 밟아왔지만 우린 최근 몇년동안 제대로 대응을 못해 늦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의 탓을 전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수석이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요금 현실화'가 늦었다고 짚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같은 문제 진단에 따라 해법도 머리를 맞댄다. 근시일 내 당정협의를 열어 최 수석도 언급한 에너지바우처 확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곧 당정 협의를 열어 해법을 찾으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에너지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