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행 우려엔 "규정에 따라 점검"
정부가 에너지 기술 개발에 1조2000원을 투자한다. 원전과 수요 효율화, 수소 등 신규과제 80개에만 1000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이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2023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80개 1024억 원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조 2605억 원이고, 1159억 원이 신규과제에 해당한다.
신규예산 중 88%에 해당하는 사업은 1차 공고로 지원하고,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사업은 별도로 공고한다. 목적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와 수요 효율화, 에너지산업 혁신기반이다.
이번 사업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관한 의지가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나온 것과 업무보고 계획에 나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 사업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이다. 1237억 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가동 원전 안전(70억 원), 원전해체(2660억 원) 등 원자력 분야 기술개발에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1736억 원을 투입한다.
탠덤 태양전지(210억 원), 부유식 해상풍력(35억 원), 바이오 연료 등에도 총 1969억 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에너지인 수소 분야와 관련해서도 2059억 원을 투입해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과 활용 등 국제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자원개발과 자원순환에 892억 원을 투입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지난해보다 11.3% 늘어난 2279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산업 혁신 기반을 위해선 에너지 혁신벤처 5000개사와 예비 유니콘급 10개사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계속 과제를 비롯해 신규과제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D 사업은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중간에 특별 평가를 통해 과제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업비를 중간에 환수하거나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3~4월 중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수행자를 확정한다. 이후 협약을 체결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다음 달 9일 더케이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