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조 핀셋지원금→7.2조 에너지지원금으로 바꿔 제안”

입력 2023-01-26 09:40수정 2023-01-26 19:46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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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7조5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기존에 제안했던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난방비 대란 상황에 맞춰 바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조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 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30조 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특별한,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이나 독점적 지위 등으로 정상이득 범위를 넘어선 초과이윤을 얻을 경우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는 전날에 이어 “특히 이번 과정에서 저희들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