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한은 국채 매입은 유동성 과잉 심화 우려"

입력 2009-04-16 15:32

장익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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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 한국은행이 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부동자금에 대한 유동성 과잉 현상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강운태 무소속 의원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상당 부분을 시중 부동자금이 소화해 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한은이 인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미 시중에는 800조원 가까운 단기자금이 풀려 있어 유동성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부동자금을 실물부문으로 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국채를 발행분에 대해 한국은행이 소화해 낼 경우 유동성 과잉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90조가 넘는 국채발행분 중 추경으로 발행하는 국채는 7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를 시장의 부동자금이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며 한은의 소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