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 세력의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에 예정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불공정거래 세력의 계좌를 동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세력의 계좌를 동결해 부당 이득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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