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스마트폰 이미지. (이투데이DB)

알뜰폰 가입자가 1246만 명을 넘어 올해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도매제공 일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립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통신 업계의 주장까지 엇갈리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가 망을 빌려주는 의무를 폐지하고 비용에 대한 규제도 없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의도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돼 계류돼 있는 내용과는 결이 다른 법안이다. 지난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3년 주기로 일몰제가 시행 중인데, 이 기간을 늘려 알뜰폰 업계에 망 대여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망 도매제공 일몰제의 연장이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3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방식이다 보니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불안정하다 보니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통사에선 알뜰폰 시장이 커진 만큼 이제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 초창기에는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지만,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점유율을 압박할 정도까지 성장한 지금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6.4%로 LG유플러스 점유율 20.8%를 추격하고 있다. 있다. SK텔레콤 점유율은 39.9%로 처음으로 40% 벽이 깨지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고 했다면 지금은 알뜰폰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조치를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성, 차별성을 확보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계류된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도매제공 일몰제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외에도 망 무임승차, 단통법 개선 등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도매대가를 2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 만큼 올해 곧바로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말 토스모바일 출범을 통해 알뜰폰 시장이 더 활발해지면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ICT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아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