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지방가면 혜택 제공"…정부, 기업에 협조 호소

▲지난해 9월 기준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비율은 2029년까지 80%대로 확대할 전망이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먹통으로 혼란을 빚었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부담금 할인과 지자체의 지원금 투입 등 유인책은 물론 전기공급 유예 등 강제 대책을 제시하며 기업의 데이터센터 분산을 호소했다. 정부는 조만간 지방 이전을 결정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발표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건설사, 투자회사 등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마련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완화 방안에는 강제력을 담은 내용과 유인책이 모두 포함됐다. 산업부는 대규모 전력 소비 데이터센터가 계통 신뢰도와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전기공급을 멈추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전력공급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을 알렸다.

이번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계통평가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 것이다. 기존엔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이 제한하려 해도 권고 정도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때 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도한 신규 투자 유발, 계통 연결 어려움 등이 있다면 일정 기간 전기공급을 멈출 수 있다.

유인책도 제시했다. 비수도권 입지 고객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또 송전망을 연결하면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해준다. 한전 내의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도 구축해 컨설팅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지자체가 제공 가능한 유인책도 알렸다. 예를 들어 강원도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최대 350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 방안을 데이터센터 분산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유인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데이터센터를 짓는 데 비용이 5000억 원 정도 드는 것에 비해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세수 확보도 가능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 목소리에 적극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소 하나 더 짓고, 송전망과 변전소를 지어서 공급하면 좋겠지만, 주민 수용성이나 분위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센티브를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협의 중인 기업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MOU 발표까지 계획 중이다. 일부 대기업이 데이터센터 이전에 긍정적인 뜻을 보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