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22년 11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하고,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선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상대 차관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의 큰 틀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년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 목표를 계획,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집행 관리·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 기조 착근을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 공고화"라며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 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 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혁신에도 속도를 높인다. 예타제도 효율화(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를 위한 관련 법안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면서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 및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비전 2050'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며,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된 과제들은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 경제정책방향,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했다.

최 차관은 "핵심재정사업별 성과관리팀 구성 및 착수회의, 성과지표·목표 설정, 재정성과점검회의 등 향후 성과관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사업 소관 부처에서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