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잠정 '유보'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가 결국 유보하기로 잠정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는 국회가 반대할 경우 유보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3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양도세 60%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세율(6~35%)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임시국회 기간내 통과를 추진해 왔다.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지난달 16일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아 왔다.

양도세 중과 전면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할 집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3주택자의 경우에는 투기 성향이 짙다는 점을 꼽아 이를 폐지할 경우 부자들에 대한 감세 논란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정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방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대해 국회에서는 정부가 29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국회내 대화창구인 여당인 한나라당도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원 총회를 개최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통합을 추진키로 했지만 양도세 폐지를 유보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미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감세정책을 펴면 집값은 또 들썩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서민은 언제 집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국회가 반대할 경우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발표가 있기 전까지 여당인 한나라당과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당혹스럽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양도세 완화 유보가 현실화됨에 따라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그간 법안 시행시 양도세 혜택 적용 시기를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3월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유보된다 해도 아직 소급 적용이라는 점에서 아직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시장내 혼란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