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준시장적으로 운영해 효율화”

입력 2023-01-09 20:42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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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복지를 준시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보편복지를 준시장적인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며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기업을 끌어들여 준시장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준시장적 복지’의 예로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가 정해져 있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고 수가를 높여주지 않고 일정하다”며 “하지만 손님이 많이 몰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할 거고 이게 준시장적 경쟁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결국 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며 “주민센터나 돌봄 복지 서비스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장이 나오도록 해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그냥 돈만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실제 복지를 이용해본 사람들을 설문조사 해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복지전달체계를 개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