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외에 살길 없다”…정부부처 채근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새해 들어 수차례 강조했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거듭 드라이브를 걸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3대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키 위해 3대 개혁은 미룰 수 없다”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주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 새해 신년사와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은 만큼 고용노동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채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 방향은 연장·탄력·유연 근로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전환,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목표 기한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를 통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이 나올 전망이다.

교육개혁은 고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전이 핵심이라 교육부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 차원에서 별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사회수석이 3대 개혁 모두를 맡아 과부하 우려도 있어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