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신용자 위한 예산과 대책 적극 늘려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가 제출한 29조원에 달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를 위한 예산과 대책을 적극 늘려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에게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사채 빚 때문에 유흥업소에 나가던 여대생을 아버지가 살해하고 그 아버지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실에 대해 가슴아파아며 고리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대책이 극히 미미하다. 금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저신용 계층 지원 방안은 한나라당 경제종합상황실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적극 추진하라고 했던 내용이다. 대통령도 이날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사안인데 추경안에 빠져있어 이해할 수 없다. 추경 규모를 늘려서라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도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함에 따라 앞으로 추경안에 대한 정무위 소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 "신용회복 소액대출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역신보 등을 통한 저신용자 소액대출과 그 대상이 거의 같아 그 쪽에서 포괄해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확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핵심 사안이 빠진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예산 심의하는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