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미분양 주택을 공공매입 해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이를 두고 시장 개입 논란이 일자 용산 대통령실은 4일 “그 어떤 걸 못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값 하락세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 취약계층의 거주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징벌적 과세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집 하나 있는 게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도 많았다.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규제로 시장 왜곡현상도 발생됐다”며 “그러면 우리 정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하고 집 장만 이후에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돼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그 어떤 걸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세금 중과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규제를 풀어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 미분양 공공매입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3일 업무보고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환경을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됐다.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했는데 속도가 빠르면 국민께서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속도를 조절해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경착륙 위험이 높아 특히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