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시큰둥한 野…“尹, 심판 피하려는 의도인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야당이 술렁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체로 시큰둥한 분위기다. 3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지역구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탓에 당내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면서도 "중대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하기에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선 다당제를 실현하기에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 맞는 특성”이라며 “최근 들어서 소선거구가 무슨 승자독식인 것처럼 대안이 중대선거구제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전체의 뜻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의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제하에 대통령의 중간평가제 성격을 총선이 가지는 경우 많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선거제 개혁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개인마다 미묘하게 입장차가 갈리는 분위기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지만 정치 개혁이 중대선거구제 하나로 완성될 리가 만무하다"며 "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권력구조 개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론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목 놓아 주장을 했었다"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구를 열심히 일궈 오신 많은 현역 의원들이 별로 흔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1년 앞두고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로 룰이 변경되면 자신들한테 별로 유리할 게 없을 건 명백하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그쪽(중대선거구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