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K소상공인 발굴에 나선다. 골목상권을 세계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피칭도 진행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내년을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겠다며 벤처기업 지원에도 물심양면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비전으로 △글로벌 △디지털 △함께도약의 3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글로벌화를 ‘글로컬’로 명명하고 세계에서 국내 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연다. 소상공인 피칭 행사를 열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투자 제도를 기획해 적용도 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을 시범 구축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돕고 전국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소상공인의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중동·유럽 펀드 유치로 자금을 지원한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고 KSC, 벤처투자센터 등 해외 거점과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수출을 돕는 최대 6억 원의 바우처를 집중 지원한다. 간접 수출 위주였던 중소기업은 직접 수출로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상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통과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이 주도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올해 두 번 열렸던 동행축제를 1년에 3번 열리도록 횟수를 늘려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언급됐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스타트업처럼 투자유치 등을 위해 피칭행사를 열고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도 부족하다.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ㆍ중소기업의 수출길을 열겠다고는 했지만 정작 국내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보다 40% 줄어 3135억 원으로 결정됐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주제로 민간 전문가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는 크게 세 개로 △디지털 시대, 역동적 혁신성장 △창업‧벤처 민간 주도의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 △‘스타트업 코리아’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이다.

각 주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민간 모펀드를 조성하고 M&A 여건 개선 등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제3벤처붐이 도래할 수 있도록 규제 뽀개기‧규제예보‧유예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2023년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대기업은 모두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만큼 미래의 대기업을 육성한다는 마음으로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