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은 쏙 빠진 신년 특별사면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첫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그동안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인들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돼 산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지만 경제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사 확정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이 빠졌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중하순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경제인 특사 후보자 명단을 냈다. 이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서도 경제인들은 연말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앞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 했다. 이번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사면의 경우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국민 통합'에 더 초점을 뒀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