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료 월 1만 원 이상 오른다…가스료도 인상 불가피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 계량기 모습. 한국전력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산업용·일반용 전력 수요가 증가해 전력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내년 전기요금이 가구 당 월 1만 원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1kWh(킬로와트시)당 50원 넘게 인상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료는 월 1만50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번 주중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안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본래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할 전기·가스요금은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한 주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언제가 될진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엔 한전에 인상안을 전달하고, 한전이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분기별로 논의되는 건 연료비 조정단가고, 매년 말에 다음해 기준연료비 등을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에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9.8원 인상했고,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2원 인상했다.

내년도 인상 폭은 올해 인상 폭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2분기까지 20조 원이 넘는 적자 늪에 빠졌고, 올해 누적 적자액만 30조 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도 인상안이 1kWh당 50원이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정도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기준연료비는 1년 치 연료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통해 50원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과 분기별로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더해지면 50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종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재부와 여당은 부담이 큰 상황이다. kWh당 51.6원을 올리게 되면 4인 가구의 평균 사용량인 307kWh를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 이상의 부담이 생긴다.

이미 올해 세 번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kWh당 19.3원이나 올렸는데, 51.6원을 올리면 올해보다 2.7배 늘어나는 것이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막판까지 인상 폭 등을 두고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돼 내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상당 폭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한 만큼, 인상 자체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과 함께 가스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1MJ(메가줄) 당 8.4원을 올리거나 최대 10.4원을 올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월평균 2000MJ을 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액은 최소 1만6800원에서 최대 2만8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