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배제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작년에는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 시장은 국회 예산 의결을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그대로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 원, 작년에 964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2784억 원에 달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돼 온 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다.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