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2023 경제정책 방향 긍정적…경제 활력 제고 중심은 ‘민간 기업’”

입력 2022-12-22 15:27

▲2023 경제정책방향 환영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2일 논평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경제 활력 제고의 중심에 민간을 세운 것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의 구체화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높게 봤다.

중견련은 “민간 활력 둔화의 원인으로 정부‧재정 주도 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를 적시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규제혁신TF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 원에서 54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변별적인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신성장 4.0 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신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성장 단계에 걸맞은 종합적 해법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제한된 신산업 전환 지원 사업재편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게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