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입력 2022-12-22 11:07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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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상승에 월세 전환 수요도 전세금 떨어뜨리는 요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값 하락에 전세값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명 깡통전세·역전세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값이 각각 30%와 40% 급락할 경우 임대인의 9.0%와 10.9%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하락시에도 3.7%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도 전세값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 증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10~12월) 10.6%까지 떨어졌던 전세자금대출 상환율은 올 2분기 11.6%까지 올랐다.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상환율(11.7→10.9%)이 떨어진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역시 올 10월 기준 8.4%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전세값 하락이라는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은측 판단이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및 전세값 하락이 커지면 반환논란이 커질 수 있겠다.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