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화적 기업정리, 경쟁력 없는 은행 퇴출에 최우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점검, 차단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13일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한경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금융정책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별 혹은 업종별로도 외화유동성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중자금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돼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위기는 국내 기업의 기초 체력이 악화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돼 도태될 우려가 있어 우량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고 생존할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진동수 위원장은 "외환위기 때와 같은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전략적 차별화를 통해 부실과 불확실성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본시장의 역할 확대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을 병행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및 구조조정전문 PEF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부적격 금융회사는 시장규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한편 은행주식 보유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