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10년 고수 금융완화ㆍ초저금리 정책 수정 검토

▲2013년 취임 이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조치를 이끌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약 10년간 추진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직후인 2013년 1월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개정할 방침을 굳혔다.

이는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지만, 최근 엔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고물가가 이어지자 정부가 정책 선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간판 경제 정책으로 내건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로도 풀이된다.

앞서 10월 하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대규모 금융완화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행은 이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3년 취임 이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조치를 이끌고 있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대신할 새 총재가 내년 4월 9일 임기를 시작하면 공동 성명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인 엔저(엔화 가치 하락)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엔ㆍ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20일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고 10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3.6％ 올라 40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오는 19∼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구로다 총재는 지난달 중순에도 국회에서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