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보컬 父,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재판부 "죄질 불량" 법정 구속

입력 2022-12-16 22:57

▲(게티이미지뱅크)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시행사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다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과 사업대행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넘은 지난 13일에야 비로소 피해 회사에 편취 금액의 절반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