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기업을 살리는 길이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를 위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는 길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출발한다”며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국익 앞에선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 협조를 다시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다. 어려운 민생과 미래세대 청년 일자리가 걸려 있어 더욱 그렇다”며 “법인세 인하는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국내 소액주주만 해도 1000만 명에 달하고,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최근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증가했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뒤 독일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점을 들면서 “법인세 인하는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가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각별히 국회의 원만한 예산 합의처리를 당부해 드리는 데 따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기조를 설명한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폭은) 권한이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어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율해 국민들께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합의하겠다는 의지만 표했다. 18일 대통령실도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이번 주말 동안 담판이 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