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경수 '가석방 불원'에 "특정인 언급 적절치 않아"

입력 2022-12-14 16:39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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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원칙, 내용 설명할 기회 있을 것"
"법치주의 입각해 국민 여론·상식 부합"

(김경수 전 경남지사 페이스북)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 거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사면은 그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사면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에 대해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특사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 김 전 지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지난 7일 교도소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본을 공개했다. 김 씨는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