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한전채 한도 확대법’ 재추진…이르면 15일 본회의서 처리

(사진출처=국회방송)

한국전력(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률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국회는 후속 조치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관련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야당도 정책 의총을 열고 뒤늦게 법안 필요성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정부 모두 ‘연내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르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9일에만 2건이 발의됐다.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작게는 4배(김성원 의원안)에서 크게는 7배(구자근 의원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8일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하루 만에 개정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앞서 여야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반대·기권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원들의 정책 무관심이 드러난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전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8조 원이었던 한전의 회사채 누적 발행액은 올해 약 72조 원, 내년에는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36명에 그쳤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정부도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전채 재추진’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일단 한전의 부채 상한액이 거의 턱밑까지 차 있는 상태이니 일단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르면 오는 15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전체 공론을 사전에 조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붙을 거라고 예상 못 했다”며 15일 전 당 정책 의총을 열고 한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한전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대규모 적자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