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말께 '형집행정지 종료'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

입력 2022-12-09 21:07수정 2022-12-11 15:16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란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