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감도는 국회…與野 총동원령

입력 2022-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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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삭감만 한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상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모두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불시의 의원총회 및 본회의 소집을 대비해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아울러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여야 대치 국면의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이날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지만, 예산안 협상과 맞물려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회의장의 권한에 따라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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