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한다”며 “회의 전체 내용은 생중계된다.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각 주제별 정부부처 장관 발표를 들은 뒤 국민패널 등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장관과 윤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이라며 “국민패널은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진단 및 대응·원전과 방산 등 수출 전략 포함 미래먹거리·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 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패널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 청년 등이 포함된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연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15일 논의하지 못하는 외교·안보 분야를 다룬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안보 포함 이번에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2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국정과제는 국민께 드린 약속으로 약속 이행과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내부적으로 20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 중이다.(관련기사 : [단독] 尹, 재난안전 등 ‘우선 국정과제’ 20개 선정…비공개 부치기로) 점검회의에서 명시적으로 핵심과제라고 밝히진 않지만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선과도 관련된다. 특히 3대 개혁의 경우 입법이 필수적이라 이를 추진키 위해 여당에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들어가있어서다. 국민의힘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을 타파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