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산자위와 IRA 협의 위해 방미…"韓 기업 살펴달라"

입력 2022-12-04 11:00

IRA 법 개정 필요성 설득…정부 의견서 바탕으로 논의

▲윤관석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미국 주요 인사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협의에 나선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과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전기차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전달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상, 하원에는 IRA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면담도 진행한다. IRA 하위규정 제정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과 전날엔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협의에선 해당 의견서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IRA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란 점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