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중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년도 중소기업 대출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보증확대, 대출 만기연장 등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월평균 3조3000억원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균 4.2% GDP 성장률을 보인 과거 5년간의 대출 증가액(월평균 3.1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월평균 1.1조원) 및 대기업 대출증가액(월평균 0.7조원)에 비해서도 높은 대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통해서는 3월중 1812개사에 약 2조9709억원을 지원했고 이중 KIKO 피해기업 50개사에 8520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조업 자금사정 전망 BSI(기업실사지수)가 1월 56에서 4월에는 72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조치가 중기대출 증가 및 중기 자금사정 호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분기중 보증공급은 1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7.1조원) 대비 2.3배 확대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증확대 조치도 원활히 추진중이다.

신규공급이 11조원으로 지난해 2조3000억원 보다 4.8배 늘어 보증혜택이 다수의 중소기업에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최근 만기연장률이 97%를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보증기관에 약 2조4000억원 출연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무점포·저신용 상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감독당국은 현장점검 등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은행출연을 통한 협약보증 프로그램 ▲담보가치 하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회수압력 ▲중소기업 범위를 갓 넘어선 중견기업의 자금애로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주력업종 중소협력업체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다라 이에 대한 강국책도 마련중이다.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500억원을 특별출연해 은행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까지 우대보증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 대상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