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입력 2022-1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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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 유족, 전익수 '항고' 소식에 입장문 발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징계 결정을 불복한 데 대해 “장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30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이어 “반성을 모르는 전익수를 보며 무어라 표현할 말이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담아 법원에 간곡히 요청한다. 장군으로 전역하려는 전익수의 꼼수를 막아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투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다는 징계안을 재가했으며 지난 23일께 전 실장에게도 결과가 통보됐다는 사실을 지난 25일 단독 보도한 바가 있다.

전 실장은 이달 22일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장군이 강등된 것은 1993년 문민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유족은 “전익수는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군검찰을 잘 이끌지 못해 우리 딸을 죽음 속에 방치해 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이후로 참모총장도 책임 지는 자세로 사의를 표했는데 실무 책임이 있는 법무실장은 아직도 직을 내려놓지 않고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은 커녕 항고를 하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까지 제기했다.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주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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