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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尹 거부 시 탄핵소추

입력 2022-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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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후 4시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박홍근 "실책 명백…공정한 수사 위해 해임 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4시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이 장관의 자진사퇴와 해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원내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기존의 방침을 수정할 여지도 내비쳤지만 기존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계획도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이 장관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주 중반에는 탄액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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