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尹 정부 '수출 강화' 발 맞춘 무보..."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입력 2022-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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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기 특별지원…대외위기에 중소기업 돕기 집중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오늘날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 결국 수출이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은 이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본인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경쟁력에 중심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국내 기업이 국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먼저 무보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무보는 한번 발급으로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한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했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1년 단위로 재심사가 필요했다.

중기 수출신용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돼 수출기업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다. 대상은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의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이다.

무역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성장금융 제도도 운용한다.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일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확대 공급한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선정 기업, 수출실적 백만 달러 이하의 수출 초보 기업이다.

수출실적 증명의 어려움으로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되었던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무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보는 미·중 갈등에 따라 재빠르게 바뀐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 맞춰 국내 기업의 산업환경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나섰다.

특히 원자재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개별기업의 자체적인 대응 범위를 벗어난 것이 쟁점이 된 만큼 국내 수출기업이 새로운 통상질서를 주도하도록 무보는 반도체 기자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해다. 또 원자재 수입 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수입보험 상품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반도체 중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우대지침을 통해 최근 3년 내 반도체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나, 향후 납품이 예정된 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수입보험 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수입보험은 원자재 수입 때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선수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거나 수입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 품목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폭 확대하고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을 위해 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에는 인수 한도 상한선 확대, 책정 가능 한도 우대 등 자금지원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무보는 지난해 3만여 개 중소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수준인 66조 6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유동성 확보를 도왔다. 특히 수출 초보 기업의 안전한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기준 2580개 기업에 우대지원을 진행했다. 또 596건의 수출입·법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사 내부적으로도 신뢰 구축에 나섰다. 최근 임직원 직접 참여형 교육인 '무보 Monthly 청렴 미션'으로 청렴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여러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실무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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