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심화 중…전략자산 개발·수급 다변화로 극복해야”

(연합뉴스)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전략자산에 관한 연구·개발, 수급 다변화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러-우 전쟁 등에 의한 단기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이에 대한 각국 대응이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공급망 차질 문제는 이미 화석연료에서 전기동력 시대로의 전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등 산업변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부회장은 “주요 원료의 원활한 수급 여부가 각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해졌다”라며 “전기동력화와 관련된 대부분 광물은 중국에 편재되어 있다. 우리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중국 의존과 그에 따른 수급 불안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자간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다변화에도 힘을 써야겠지만 반도체 등 한국 의존이 불가피한 핵심 소재나 부품을 지속 개발함으로써 우리만의 경쟁우위를 확보해 각국과 협상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전략자산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상현 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첨단기술 보호 및 투자 확대 △공급망 3법의 신속한 제·개정 등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별 특성에 따라 탈중국, 중국+1, 중국 현지화 전략을 선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거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미중 경쟁과 미국 공급망 재편 정책’ 발제에 나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해가자,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한국도 정부 주도 산업정책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강과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대응’에 대해 발표한 이승우 유진증권 상무는 “한국의 반도체 매출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나, 반도체 공급망 상장사 매출은 1,460억 달러로 2,550억 달러의 대만에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및 생산인력을 확충하고 수도권 환경규제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