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수용 불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대상 품목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경제 상황,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3년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철강,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만약 예고대로 운송을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수송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얼른 정리하고 입법하고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회의에 앞서 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서울, 경기와 충남,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전국적인 손실은 지난 파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 결코 협상 여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과 관련해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니 운송 거부를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일선 운전자들께서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해서 종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ㆍ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