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정부 “오해다”

입력 2022-11-21 17:51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애초 2025년으로 과세를 유예한다는 정부 방침이 뒤집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TV조선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업비트를 위시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에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을 요청해 이달 내 가상자산 취득정보 공유와 거래자료 시스템 추진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지,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는 해명이 나왔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감세 방향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내부 회의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며 “향후에도 그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통상적인 협의인 것 같고, 당연히 정부 입장은 과세 2년 유예”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