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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순방 '외교안보' 성과는…대통령실 "방향과 원칙 세웠다" 자평

입력 2022-1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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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전략 "정부 최초 독자적 발표"
한-아세안 연대 구상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
한미 "확장 억제 강화 추가 조치, 정상 차원서 처음"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일 "북한, 지역·글로벌 이슈 격 없이 논해"
한중 "새 한중관계 발전 의지 재확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외교안보에 대한 성과를 아세안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지역별로 6가지로 구분해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했고,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발리에서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도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우선 인태전략에 대해 "우리정부 최초로 한 독자적인 발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평화·번영에 인태 구현 목표로 포용·신뢰·호혜 등 3대 원칙을 핵심 골자로 삼았다"며 "전략 수립은 우리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갇혀 있던 외교 시야가 세계경제 60% 차지하는 인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자,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게 역내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부연했다.

인태 전략 비전 하에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실장은 "아세안을 단순 수출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시도해간다는 게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아세안 특화 협력 구상을 먼저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아세안 간 최고 수준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관계자로의 격상을 공식 제안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미, 한일, 한중 등 양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각각의 성과를 언급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했다.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가 조치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합의"라고 평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경우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대북공조"라며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3국은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국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경제보복과 같은 경제적 담합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일 회의 결과문서는 '매우 포괄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과거 북한에 국한된 내용을 넘어 경제, 기술, 지역, 글로벌 도전과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초의 성명"이라며 "포괄적 협력관계로 격상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미국, 일본 양국의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일·한중 정상회담의의 성과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꼽았다. 김 실장은 "일본과는 한일관계를 비롯해 북한 문제, 주요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격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중국과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 새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상차원 상호교류와 협력 추진을 위한 좋은 출발점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북 도발은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않으니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발표를 통해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여는 등 국내에서 외교 일정을 이어간다. 방한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접견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스페인과는 신재생에너지 및 안보협력 등에 대해 논하지 않을까 싶다"며 "빈 살만 왕세자와의 접견은 최종 조율 중이다. 도시 인프라, 원전, 방산 등 자유롭게 얘기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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